법령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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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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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덕수 1 로원 1 동일 1 동인 1 우성종합 1 중추 1 열린법률 1 한결 1 로컴 1 한결한울	# 변호사 (상위 10) 1 배금자 1 김상호 1 신종한 1 김정남 1 기윤도 1 안상운 1 배기원 1 양기준 1 박주민 1 길진오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02724 , 2021. 10. 12., 인용
  청원경찰 정직처분 취소청구
   청원경찰정직처분취소청구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형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843, 2018. 8. 30., 기각
  채증활동규칙 위헌확인
   채증활동규칙위헌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4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3-20699, 2014. 2. 18.,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경찰관직무집행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3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442, 2013. 7. 9.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 위헌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제6호위헌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1노1816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5, 2011. 10. 25.
  당연퇴직처분취소
   당연퇴직처분취소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 10. 20. 선고 2009고단1660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406, 2011. 6. 30.
  서울특별시 서울광장 통행저지행위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서울광장통행저지행위위헌확인
   검찰청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7724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공2011상,782]
   출입국관리법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형사소송법

2010년

10.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일반건조물방화·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건조물방화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74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12. 광주고법 2010. 3. 17. 선고 2008나6556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0상,691]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형사소송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60, 2010. 2. 25.
  청원경찰법 제5조 제3항 위헌소원
   청원경찰법제5조제3항위헌소원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청원경찰법시행령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95, 2010. 2. 25.
  공직선거법 제9조 제2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조제2항위헌소원
   검찰청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08년

15. 창원지법 2008. 8. 19. 선고 2008가단237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8하,1487]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9, 2008. 7.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7조제3항등위헌소원
   경비업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의료법 정당법 청원경찰법

17.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213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상,773]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2007년

18.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2343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19. 청주지법 제천지원 2007. 7. 6. 선고 2007고합1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 항소[각공2007.9.10.(49),20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법 2007. 6. 7. 선고 2006나6834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7.8.10.(48),1500]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형사소송법

21. 대구지법 2007. 4. 5. 선고 2007노43 판결
  [업무방해] 상고[각공2007.6.10.(46),1304]
   업무방해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북부지법 2007. 1. 16. 자 2006보1 결정
  [준항고] 확정[각공2007.3.10.(43),795]
   준항고
   검찰청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5년

23. 서울중앙지법 2005. 12. 15. 선고 2004가합36241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2.10.(30),168]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헌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513, 2005. 5. 26.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주민등록법제17조의8등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4년

25.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009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4.11.1.(213),1698]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2003년

26.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 수뢰후부정처사)][공2003.7.15.(182),1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지법 2003. 5. 21. 선고 2002나60701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3-1,158]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회및시위에관한법률

2000년

28.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6807,26814 판결
  [손해배상(자)·구상금][공2001.1.1.(121),15]
   손해배상 구상금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형사소송법

1999년

29. 국민권익위원회 1999-00681, 1999. 3. 5.,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보안업무규정 한국방송공사법

1998년

30.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4482 판결
  [구상금][집46(1)민,328;공1998.6.15.(60),1588]
   구상금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1997년

3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4다248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9.15.(42),2650]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국가배상법

1992년

32.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244 판결
  [공문서위조·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40(2)형,749;공1992.10.15.(930),2799]
   공문서위조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전투경찰대설치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118, 1990. 8. 27.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등에 관한 위헌심판
   도로교통법제50조제2항등에관한위헌심판
   경찰관직무집행법 고물영업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보안법 대마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마약법 전당포영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사소송법

1986년

34.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48, 85감도356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상해,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집34(1)형,369;공1986.3.15.(772),425]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경찰관직무집행법 청원경찰관법 청원경찰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35. 서울형사지법 1985. 10. 25. 선고 85노1959 제7부판결 : 확정
  [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하집1985(4),329]
   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1973년

36. 대구고법 1973. 3. 5. 선고 72노1074 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예비적청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피고사건][고집1973형,2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재물손괴피고사건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0년

37. 대법원 1970. 9. 17. 선고 70도1391 판결
  [공무집행방해][집18(3)형,006]
   공무집행방해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1969년

38. 광주고법 1969. 4. 2. 선고 69노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69형,92]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경찰관직무집행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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